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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오는밤
작성일 2010-08-31 11:52:41 KST 조회 819
제목
與,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법안 추진

http://news.nate.com/view/20100831n05469?mid=n0607

 

대놓고 5공으로 가네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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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08-31 11:59: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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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과되면 어지간히 민주주의 신념이 있는 정부로 교체되지 않는 이상 보완입법이나 개정은 없을 텐데요. 마치 국가보안법처럼 계속 남아있을 공산이 큼.

일단 한나라당, 민주당은 다수당되도 안고칠 것 같음.
아이콘 skyris (2010-08-31 12:29: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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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친거야.
아이콘 서닙 (2010-08-31 12:37: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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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처럼 인터넷 감시국이 된게 이미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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