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보호감호제도 부활

http://news.nate.com/view/20100726n00404?mid=n0411

 

오랫만에 마음에 드는 기사네요

 

남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강간죄로 처벌이 되었던것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간통죄는 이거.. 아마도 이걸로 꽃뱀들이 악용해서 남자 여럿 등쳐먹었죠?

강간제 개정은 엄청난 환영. 실제로 남자가 남자 덮쳐도 강간죄가 성립 안되는 이상야릇한 상황. 여자가 남자 덮쳐도 같고..

간통제는 많은 합의가 필요할듯. 간통제는 작년 옥소리씨가 한번 나온 이후로 뜨거운 감자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군요.

간통제가 완전 폐지되는게 아니고 형사처벌 대신 민사 어쩌고 하던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음 ㅡ,.ㅡ;;

ㄴㄴ 간통제가 간통하면 징역! 이거인데. 이제 징역이 아닌 돈으로 준다는 것으로 바뀔건가보네요.

형사 처벌은 무조건 빵에 들어가구요 민사처벌은 합의금주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형사처벌이라는게 좀 웃기죠.. 당사자들 입장에서야 간통이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신청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징역크리까지 보너스로 얹어주니

바람 핍시다~

옥소리가 곡소리 나도록 맞아야...(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