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10대 영장' 검찰과 법원 신경전(종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12172512861&p=yonhap

 

중요한건 첫번째 줄

 

검찰은 이군에 대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9일부터 모두 네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12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법원 왜저래 시발

 

 

 

 

흠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무섭군요

구속이라는것은 죄질을 보는게 아니라 용의자(아직 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는걸 방지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구속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방면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잡아놓고 조사하느냐 그냥 조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잘못 생각하는듯

원칙적으로 조사는 불구속으로 진행함이 맞고,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공범 4명은 이미 구속이 되었다는거. 그래서 법원 결정에 의문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_- 공범은 구속시켜놓고 남은 한명갖고 저 난리 피는거면 걍 시비터는거네..

돈먹었네

토막살해범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네...ㅅㅂ

이제 도망치기만 하면 되겠군.......

돈 많으면 강간해도 돈 내고 나오면 되고.... 뇌물 받아먹어도 돈 내고 석방하고.... 흉악범은 장난아니게 늘어나고...... 법은 물렁살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십대라는 놈들은 범죄자가 되려고 하고..... *고담 코리아!!*

공범 4명은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식구들나 지역공동체의 감시망이 허술하거나... 해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거겠죠.
영장 기각된 녀석은 예컨대, 이미 수용시설에 있다거나 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뭐 굳이 구속수사할 필요 있습니까? 구속수사하면 구치소 방값, 밥값, 물값, 이불값, 전부 세금 쓰는겁니다.

검색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수용시설같은건 언급이 없고 그냥 청소년이란 이유 하나뿐입니다.

진짜 자기 멋대로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혼자 망상의 나래를 펼치는건 천재적이로군

여기 몇몇 리플들은 너무 생각없이 적으신것 같네요..;
불구속 수사한다고 다 도망치나;;

우리나라가 고담코리아면 대체 어느나라 치안이 좋은건지;

걍 지워버리면 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