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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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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09 12:28:10 KST | 조회 | 636 |
| 제목 |
이게 국회야? 성범죄 법안 14건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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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3/08/ART41940.html
지난해 7월 이후 제출된 성범죄 관련 법률안 14건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12월 여야의원 10인이 발의한 일명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개정안역시 손도 못댔다.
언제할꺼냐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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