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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도와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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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0-14 02:58:27 KST | 조회 | 572 |
| 제목 |
조두순사건 법적용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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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451665&code=11131200&cp=nv1
헐...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하다니...
성폭력특별법상의 아동 강간 치상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법상 강간상해 - 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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