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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도와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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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9-12 22:47:00 KST | 조회 | 432 |
| 제목 |
형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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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0909121107416776
학자들이 연구해서 제출한 개정안... 학계의 요구가 반영되어있는데... 형법의 변화점은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변화할 부분도 있는듯... 본인은 이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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