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대법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9/10/200909100591.asp

 

이게 왜 뉴스거리야? 그럼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ang?

여기서 의미 하는것은
트랜스젠더 라고 해도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건가..

언제 남성이 당해두 인정한단 뉴슬 본 거 같은데(트랜스가 아니래두)

아니었나봐요.

더 나아가서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인정 판례가 나왔으면 합니다.

부릉이운전병 // 그건 아마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이 나와야 확실할듯

무엇보다 가해자 정신적 피해도 클거 같아요

아니었죠. 현재 강간은 부녀를 해야만 합니다. 남자가 남자한테 오마이 숄더해도 강간은 아님.

그래서. 이번에 여성부가 밑에 혼인빙자간음에 대해서 말할때 강간죄도 남자도 포함하자고 한거죠.

이번에 젠더들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면서 강간죄에 대한 모순이 조금씩 변할거라 예상합니다.

p.s : 여자가 여자한테 강간하는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