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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도와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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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8-08 14:14:05 KST | 조회 | 543 |
| 제목 |
국민의 상식이 법관의 지식 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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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08005012
사법 판결에 있어 국민의 참여가 무죄추정과 인권 존중등 사법의 기본 원칙을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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