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비 임의 규제는 위법”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7/20090726/1816631.html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법원의 판결이 옳다 여깁니다.

정부가 사교육에 간섭하는 것도 반대하는 1人

임의로 정하는것은 안될듯....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은 과소비라면 그것은 제어해야한다고 보는..

음... 좀 더 지켜보고 말해야겠당

정말 조절하고 싶으면 담배/기름 처럼 4대 세금 콤보로 먹이면 해결됨.

법원 판결이 옳음

법원 옮음. 근데 씁쓸하네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