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미래 최혜국대우’ 또 독소조항

http://news.nate.com/view/20090712n09091?mid=n0202

 

이게 무슨 개짓거리..

 

지금이 구한말인가요?

 

이게 강화도 조약에 이어진 서양 열강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하고 뭔 차이임??

내가 이럴줄 알았어...

무역을 하면 각 나라가 더 잘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에 집중해 필요한 만큼 사고 팔아서 쓰므로, 무역은 막지 않을 수록 이익입니다. FTA 하는 공무원들이 상대방 관세는 못 내리고 우리 쪽 관세만 내린다면 또 모를까요.
게다가 관세를 넣어 상대국의 제품을 사는 것을 막는 보호무역주의는 별 생각 없이 보면 좋은 정책인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국의 관세보복을 불러 교역량을 줄이고, 결국은 서로간에 같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