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공정 이용제도 도입 논란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23976&g_menu=020300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저작물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무조건 쓴다고 다 잡아가는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니, 적절히 그 수위를 조절해보자는 의견.

 

미국에선 이거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티니를 발달 시킨 것 중 하나가 펌문화인데(문제도 많지만) 이번 저작권 법은 펌질 완전 죽이기라 이런 건 환영입니다.
다만, 게시판 폐쇄권한 등의 어이없는 조항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눈가리고 아웅이 될 수도 있을 듯.

기사같은것 개나소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같은거 좀 해결되었으ㄹ면 좋겠네요.

흐흠;;

굳이 상업적 저작물 말고도 맨날 불펌같은걸로도 싸우는데 이게 문화인지 의문.
기자중에서도 블로그 불펌하는 놈들도 있는데..

근데 라인을 명확하게 잡긴 잡아야됨.
그쪽 하는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 많더라.

하고 있긴 뭘하고 있어요. 잣대가 약간씩 다른데;
지금 저대로면 우리나라 코믹 망함. 동인계랑 매니아층 전부 망크리
미국에서는 코믹페스티벌에 제재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