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난감한 '자뻑' 개그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세계적인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았다. "은행들이 무리한 외형 경쟁으로 단기외채를 늘려 금융 불안을 초래했다", "은행이 돈줄을 좨서 가계와 기업의 '돈맥경화'가 심해졌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은행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 등등 온통 은행 비판뿐이다.

그러나 과연 은행의 과도한 실적 경쟁이 모든 문제의 원인일까. 비판은 쏟아지지만 과연 대안은 있나. 누가 은행이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가계와 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은행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은 공허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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