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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포도와오렌지
작성일 2009-03-29 19:29:48 KST 조회 342
제목
뺑소니 검거 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 안돼

http://issue.media.daum.net/society/0803_judgment/view.html?issueid=3019&newsid=20090329153608055&cp=nocut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현행범인의 검거로써 정당행위 내지는 임박한 사고 위험을 막을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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