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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도와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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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29 19:29:48 KST | 조회 | 369 |
| 제목 |
뺑소니 검거 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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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판단하자면, 현행범인의 검거로써 정당행위 내지는 임박한 사고 위험을 막을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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