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미사일 파괴 명령 이달내 내려"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90322001404&ctg1=04&ctg2=00&subctg1=04&subctg2=00&cid=0101040400000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가 실패해 일본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자위대법에 의거해 ‘탄도미사일 등 파괴조치 명령’을 이달 중 내릴 생각임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이 조항의 사상 첫 적용이 된다.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각의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거나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급변에 대비,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원칙적인 비공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하마다 방위상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수행 기자단과 의 간담회에서 “(두가지 명령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그 판단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