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경제지들은 어떻게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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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이보다 앞선 2004년 6월 종부세 공청회에서였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가 "왜 이 시점에 정부가 큰 정부가 되고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가야 하느냐"면서 "주택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을 징벌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줄어들고 주택건축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여론의 이탈을 막으려 했고 보수·경제지들은 "정부가 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물타기하는데 성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경제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종부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실패했고 집권 하반기의 동력을 보수언론과의 전쟁으로 소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