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 결국 ‘집단소송’

올해 대입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고려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추진,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대입 전형과정의 투명성 상실과 내신무력화는 교육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당초 고려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했으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은 협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들은 우선 지역별로 고려대 수시전형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희망자를 모집한 뒤 서울에서 한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각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위원들이 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고려대 수시전형의 반영비율은 ‘교과영역 90%, 비교과 10%’ 임에도 올해 실질 반영비율에 비교과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려대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고 출신 합격자가 58%나 되는데다,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박종훈 경남 교육위원은 “최근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고대 수시전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경남은 이미 학생 10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mail]조윤주기자

 

 

기사원본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567042&cDateYear=2009&cDateMonth=02&cDateDay=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