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위조, 학원강의등 불법이 만연한 사법연수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40045005&code=940301

 

쩝... 사법연수원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사법연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씁쓸할 따름입니다.

 

법조인이 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준법 의식은 있어야할텐데...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나 국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법 통과를 막기 위한 점거처럼 공익과 민주주의를 위한 목적에 의한 행위는 일부 법적 문제가 있어도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위법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증명서 위조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고, 연수원 강의는 선배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꼭 막아야 하냐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이상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니 준수를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