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PC 판매한 주연테크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96142

"... 검찰 관계자는 "회사가 중고 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령상, 계약상 의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컴퓨터의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야 나라 잘 돌아간다! 법원에 높으신 분들은 역시 생각하는 게 남다르셔!

손님: 아저씨 이거 중고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빨리 환불해주세요 안하면 고소할 겁니다

용팔이: 난 새제품이라고 한 적 없는데? 손님 맞을래요? 예? 맞을래요?

컴퓨터 보상판매 -> 이후 중고로 완본체판매
애초부터 계획한거같기도한데 ㅋㅋㅋ
아직도 라나, 울프데일을 최신부품인양 판매하는거같던데

라나가 ㅋㅋㅋ

삼슝컴이 나앗던거구나 진짜저건불매해야겟네
중고까지 팔 수준이면
이미 시퓨같은건 베이스로 벌크끼우고 정품임ㅋ하겟네

시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중고부품을 새거로 파는데 그걸 표시할 책임이 없다니 참나 ㅅㅂ

판례가 이렇게 떴으니 용산에서 조립의뢰하면 이제부터 죄다 호구

재항고 하긴 했다는데...씁쓸하네요

판사가 돈 먹은거임 딱봐도

새제품맞죠? 하고 꼭 물어보고 사야하나 이제는 ㅋㅋ

불기소 처분은 판례가 아닙니다. 재항고도아니고 항고임. 증거가 왜 불충분이지 ㅋㅋ 딱봐도 보이는데 ㅋㅋ

법령상 의묵지가 안되있는데 판사가 실형 떄릴수도 없죠 법부터 만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