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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Siva
작성일 2014-06-27 18:26:39 KST 조회 2,724
제목
돈까스


예지력 하락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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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WG완비탄 (2014-06-27 18:27: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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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훼손
아이콘 YuBis (2014-06-27 18:32: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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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외국도 그런법 있음?
아이콘 Kaboom (2014-06-27 20:14: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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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화폐훼손 관련법은 없을걸요
아이콘 염블비 (2014-06-27 21:17: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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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화폐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ColdCore (2014-06-27 21:29: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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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페홰손
drakegogo (2014-06-28 06:06: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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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십 원짜리 동전 녹여다 판 일당들이 화폐훼손으로 처벌받았던 걸로 기억함.
아이콘 박무지 (2014-06-28 08:4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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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거 금속물 잘못버려서 잡혀간걸로 아는데
Gaur (2014-06-28 12:44: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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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콘 미스티레인 (2014-06-30 09:53: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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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저건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처벌한 근거로는 약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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