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아청법 처벌기준.JPG

작성자	불한당아
작성일	2013-05-02 14:27:21 KST	조회	2,586
제목	경찰청의 아청법 처벌기준.JPG

WG완비탄 (2013-05-02 14:31:52 KST)

마지막 조항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G완비탄 (2013-05-02 14:31:52 KST)

메카 맹덕이 (2013-05-02 14:35:42 KST)

꼴통새끼들;; 아동음란물 다운받아놓고 모르고있었다고하면 되겠네

야생의일베충지옥 (2013-05-02 14:36:19 KST)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Appling(애플링) (2013-05-02 14:36:28 KST)

마지막 조항 보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HAOSPHOENIX (2013-05-02 14:46:37 KST)

마지막 조항 어?

drakegogo (2013-05-02 14:55:50 KST)

솔까 저정도면 말단 경찰이 제일 짜증날듯

천제누구 (2013-05-02 15:40:31 KST)

진짜 합리성따위는 개나준것같다

Kaboom (2013-05-02 17:30:42 KST)

마지막거는 왜 그런가 하면 형법에 보면 불능범(불능미수)이라는게 있어서 그럼.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때는 처벌 안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탕을 많이 먹이면 죽을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탕을 왕창 먹이더라도 죽이겠다는 살해의도는 있지만 살인은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그냥 야동 받아보는건 처벌안하니까 착오로 인한 미수도 처벌 안한다는 겁니다.

BullGom (2013-05-02 18:51:28 KST)

아니 근데 애초에 아청법만든 이유라고 씨부리는게 아동물을 보거나 보려는 자는 아동성폭행범이 될수있다 라는 논리로 씨부린거 아님? 근데 '아동음란물인줄 알고 받은' 경우인데 논리대로면 아동물을 보려는 자인데 정작 그사람은 무죄라니 ㅋㅋㅋ

drakegogo (2013-05-02 20:34:25 KST)

ㄴ 헐 진짜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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