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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랙포그
작성일	2009-12-09 23:38:17 KST	조회	2,657
제목	이거 길러도 되나요?

@(워코)닥돌매드닥 "이사람아이피가 캐나다건데 캐나다는 대마초가 합ㅋ법ㅋ
고로 이사람은 죄가 성립안됨" : 대한민국 영역 외(캐나다 영토상)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오해한 결과로 잘못된 지식입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가 실행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다양한 사실적인 변수가 작용할 뿐입니다.

닭치고다음리플 (2009-12-10 08:32:41 KST)

캐나다가 아니라 달나라에서 길렀다고 해도 처벌 받을겁니다.

만약 저게 죄가 안된다면 외국에서 히로뽕깨나 하시다 걸려서 오신 연예인분들 억울해서 쏘주깨나 까셔야 할듯?

물론 저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면 몰라요.

포더윈터 (2009-12-10 12:07:18 KST)

외국에 나가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당합니다.
일례로 예전 뉴스에 다른나라에서 마리화나 피고 온 사람이 걸렸죠
"나는 다른나라에서 피면 괜춘할줄알았다" 그사람의 말이었음

문제는 저 사람이 한국국적이냐 외국국적이야네요.
디씨에 실명인증을 한걸로 봐서 한국국적일수도 있는데
외국국적으로 인증했을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