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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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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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26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공개한 검찰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질심사 담당검사 : 응 기각.

이러면 재미날듯.

기각날것같긴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나, 형사소송법 요건 생각해보면 법리상으로 영장 기각이 맞음.
그런데 검찰에서 영장청구 안하겠다고 하면 욕 쳐먹을 게 뻔하고 차기 정권에도 밉보이기 쉬움.
그러니 공을 법원에 던지고 턴을 종료합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씁쓸하네영... 기각나오면 파장 엄청날텐디;;

헌법위에있는게 떼법이라고 여론보면 기각 안될꺼같기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