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평등한 정치 참여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추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몽테스키외, 루소 같은 많은 정치철학자들은 본질적으로 투표제도는 과두적, 귀족정에 가까우며 추첨이야 말로 민주적 선거 절차라는 데 동의했다. 선거는 결국 특정 부류의 사람들, 즉 엘리트가 관직을 얻게 만들며 반면 추첨은 모두에게 정치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떄문이다.

 

아테네인들은 모든 시민이 통치자이자 피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정의 근본으로서, 통치자 자신이 피통치자였으며 다시 피통치자가 될 것이란 사실이 권력에 정당성을 준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추첨제를 선호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자면 선거제와 같이 재산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 과두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민주적이기 때문이다.

 

피렌체 공화국은 처음에 추첨을 통한 선발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제도가 선거제로 바뀐 후 갈수록 원래의 유력 가문들이 선거 고위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민중주의자들은 다시 추첨제도를 요구해 선거제도는 차츰 폐지되었다.

 

베네치아는 행정관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추첨제도를 사용했다. 이로서 특정 파벌이 행정관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창시자들은 정치인들이 유권자 대다수보다 우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테네인들과 달리 국민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공직 분배를 개의치 않았다. 유권자가 어떻게 구성되었건 후보자는 유권자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도록 제도가 짜인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1679년 영국의 선거법 개정에서 유권자는 200파운드만 있으면 됏지만 후보자는 10000파운드의 재산과 40세 이상의 나이를 요구했다. 토리와 휘그 양 당 모두 후보자가 유권자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혁명기 프랑스에서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3일치의 수입을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국민의회에 당선되려면 토지를 소유하고 최소 500일치의 수입을 세금으로 납부했어야 했다. 이 제한은 몇년 후 폐지되나 2차 선거에서 당선되는 요건은 40일치 수입의 납세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역간의 큰 격차로 인해 재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로 포기되기는 했지만 제헌 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선거에 재산 기준을 넣자는 데 찬성했다. 연방주의자를 귀족적이라고 비난하며 중산층 대표의 참여를 지지한 반연방주의자들조차 대표자는 유권자보다 우수해야-재산이 많아야-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선출된 대표는 유권자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명시적 제한이 사라진 현재도 정치인은 다른 유권자들과 뚜렷하게 분리되는 또 다른 엘리트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부패는 귀족정 귀족정의 부패는 왕정 왕정의 부패는 민주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